(경제단상)카드수수료율 인하문제

 

영세사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을 일률적으로 인하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는 시장 자율경제에 대한 간섭은 아닌지가 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연구원 등을 통한 원가구조분석을 통해 영세업자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시키기로 카드업계에 권고아닌 강제를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맹점수수료율 문제는 크게 보아 대형업체(대형 유통업체 등 포스가맹점)의 교섭력과 영세업자(부가세법상 간이세금사업자-연매출액4,800만원이하)*의 교섭력의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 전체 150만 업체중 영세업자 카드가맹점수 78만

 

대형업체는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또한 거래량 과다를 무기로 카드사를 압박하여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유도합니다. (‘05년 할인점과 BC카드의 수수료 분쟁 사례)

그러나, 영세사업자의 수수료율은 소규모 거래량 등과 교섭단체의 부재 등으로 수수료율이 대형업체에 비해 높을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참고적으로 ‘04년도에 작성된 카드수수료 원가분석에 의하면 이만원이하의 결제는 원가에도 못 미친다고 기억합니다..

각설하고 자율화되어 있는 수수료율의 강제인하는 관치금융의 대표적 경우에 해당된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영세사업자의 소규모 영업이익에서 4-5%의 가맹점수수료는 보기에 따라서 과다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정상적인 정책과정에서의 고려사항으로 처리되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비정상적인 과정을 통한 정책수정은 환경이 변화될 경우 원래대로 회귀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입니다.. 원칙을 우선하는 정책,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과제입니다..

(참고) 영세사업자 수수료 인하시 연평균 절감액 : 48만원(월4만원)